2022년 2월 16일, 교육부의 5주기(2017∼2020)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가 공개되었다. 가결과 통보 이후 많은 대학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결과는 대부분 ‘미수용’이다. “진단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교육부의 심의의견은 예비유아교사 1,164명의 정원감축을 단행하면서도 지나치게 가볍고 무성의하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결과 통보 이후,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한국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이하 한유협)는 모호한 정성평가의 기준 제시 및 평가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목적에 위배된 무성의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가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선을 촉구한다!!’)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많은 대학들이 4주기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 3주기와 4주기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5주기 결과 점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전국에 있는 80여개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5주기 지표의 기준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및 학과 폐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느끼는 전문대학들은 더욱 큰 위기감과 압박으로 더욱 성실하게 이를 준비해 왔음을 밝힌다.
그러나 정량평가뿐 아니라 5주기에서 더욱 확장된 정성평가는 교수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수치로만 제시된 결과는 모호할 뿐이며 우리에게 어떤 방향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에 한유협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는 교육부의 한 줄짜리 점수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한유협은 다시 한번 엄중하게 묻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과연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대학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유협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선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정량평가 470점, 정성평가 530점으로 정성평가지표의 점수 배점이 크다. 진단 결과를 양적으로 등급화할 목적을 가지고 정성평가가 정량평가보다 더 큰 배점을 갖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명확한 평가의 기준이나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정성평가 진단 결과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정성평가 진단 결과의 모든 근거를 공개하라.
2. 성실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각 양성기관의 지표별 개선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피드백하여 각 기관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 결과를 제공하라. 각 기관이 향후 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진단 결과뿐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미수용’이란 한 문장의 피드백이 아닌 합당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3.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진단’의 취지 및 본래 목적을 구현하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각 지표별 점수 분포 및 해당 분포의 특이점, 개선방안 등을 제공하여 진단 결과의 활용 방안을 밝혀라. 더불어 교원양성기관이 스스로 질적 관리 및 자율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단을 개선하라.
4. 등급제 결과로 교원양성기관을 줄 세우지 말라!
능력주의 담론을 통해 서열화가 낡은 가치로 평가되는 시점에 교원양성기관을 ABCDE로 등급 나누는 것이 아닌, 교원양성기관의 특성과 발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라.
5. 명확한 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성평가 지표를 폐지하라!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의 보완이어야 함에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지표의 점수 배점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명확한 평가 기준이나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기관의 과도한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성평가 지표를 폐지하라.
2022년 2월
한국 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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